한, 참여정부 쌀 직불금 책임규명 총공격

 여야가 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국정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쌀 직불금팀’을 꾸리는 등 철저한 준비로, 참여정부 책임을 전격 부각시키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 책임을 묻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불금 문제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이고, 적폐 중 적폐”라며 “이번 국조에선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결과에 대한 은폐의혹과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련돼 있는지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조속한 시일 내 9명의 국정조사 위원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조사가 감사원,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만큼 국회 법사위, 농림수산식품위, 행정안전위 위원 등을 중심으로 ‘쌀 직불금 팀’을 꾸릴 계획이다.

아울러 당초 의도했던 ‘참여정부 책임론’이 희석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명박 정부 책임론’ 차단에도 힘 쓸 전망이다.

민주당 측 또한 이번 국조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쌀 직불금 관련 문제를 보고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 초 인수위는 이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변동직불금을 지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부보고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현 정부 책임을 부각시켰다.

그는 이어 “보고 받고도 전 정권에 덮어쓰기 하려는 것은 파렴치한 것”이라며 “국조에서 이 문제는 따져보고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