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이동전화 요금 시장 자율에 맡겨야"

앞으로 이동전화 요금 인하 문제는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각 이동통신사 자율에 맡겨진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금래, 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동통신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가입비 문제는 통신사업자마다 이해가 엇갈려 SK텔레콤이 인하하려 해도 KTF, LG텔레콤 이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본료 면제 또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과금체계를 10초 기준에서 초 단위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있지만 장․단점이 있어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의 폐지와 관련, “연내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도 "각계의견을 수렴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준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