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임금동결 등 자구노력 발표 배경은?

 

건설업계가 임금동결 등 자구노력에 나서겠다고 발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 회장단은 22일 ‘정부의 10.21 부동산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이란 발표문을 통해 임금동결 등 철저한 자구노력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회장단은 이와 함께 브리지론 보증 해당기업에 대기업까지 포함해 줄 것 등 업계의 요구사항도 아울러 함께 발표했다.

3개 회장단의 이날 발표는 ‘10.21대책’이 발표되고 난 뒤,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한 부실의 책임을 져야할 건설업체가 자구노력을 하기 보다는 정부지원에만 의지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10.21대책을 통해 회사채 만기연장과 발행 지원,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출규제완화 등 업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그러면서도 건설업계는 대책에서 빠진 대출규제 전면 해제, 토지공사 분양택지 환매에 지방공사도 포함해줄 것 등의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업계가 어려울 때 마다 정부에 손을 내밀고 정부가 이를 들어줬다는 것. 올해에만 건설관련 대책이나 규제완화가 4차례 발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건설업계에 대한 ‘퍼주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투기적 공급으로 파산한 건설업계를 국민이 빚내서 살리라는 대책을 철회하라”며 건설업계와 정부를 동시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따라서 3개 회장단의 임금동결 등 자구노력 발표는 스스로 자성의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단체 등 따가운 여론을 어느 정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