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7.1% 증액…SOC 확충 예산 대폭 늘려

도로·철도·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이 크게 늘면서 국토해양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 이상 증액 편성됐다.

국토해양부 13일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19조952억원)에 비해 7.1% 늘어난 20조4464억원(총 지출 기준, 추가경정예산 미포함)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예산은 지난 5년간 평균 2.5%씩 증가해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7.4%)에 크게 못 미쳤지만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SOC에 대한 투자를 늘려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의 내년 예산안의 부문별 편성 현황을 보면 도로 부문의 경우 지역 광역권 연계 발전을 위해 일반국도 사업비가 4812억원 늘어나 올해 7조5893억원에서 내년 7조9429억원으로 4.7% 증액됐다.

철도·도시철도 부문도 올해 4조9407억원에서 내년 5조1511억원으로 4.3% 늘었다. 국토부는 예산이 늘어나 지역간 연계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한 진입도로사업비 역시 올해보다 24% 늘어난 6180억원이 편성됐으며 국지적 물부족과 집중호우 등 기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치수 예산도 올해보다 14.71% 증액된 1조8364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여수 엑스포 관련 예산도 전라선 등 기반시설지원사업비 7843억원, 박람회 개최지원비 1915억원 등 모두 9785억원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예산으로 641억원이 편성됐으며 건설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과학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예산도 올해 4733억원에서 내년 5368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향후 5년간의 연도별 투입액과 총 투자금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는 계속비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올해는 7개 사업에 1조8590억원이 책정됐지만 내년엔24개 사업, 4조5634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서울지하철 9호선 등 주요 SOC 86개 사업의 완공을 위해 총 1조9371억원이 투입되며 새만금 신항개발 등 모두 70개 사업이 내년에 새로 착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내년에는 국내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요 SOC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 사업, 서민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적극 집행해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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