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흘째, ‘멜라민’, ‘종부세’ 도마 위에

국회는 9일 나흘째 국정감사에서 식품안전 대책, 종합부동산세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보건복지가족위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멜라민 파동에 따른 식품안전 관리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경우 중국의 공식발표 이후 건강주의보를 공포하고 FDA, 자치단체, 세관, 관세청, 국토안보부, 농무부가 연계하여 유기적인 대응을 했지만 우리는 조직, 인력이 부족한 식약청만 허둥지둥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멜라민의 위해기준을 즉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 만들지 못하냐”고 식약청에 따져 물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멜라민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한 김상후 롯데제과 사장, 윤영달 해태제과 사장, 이장환 제이엔제이 인터내셔널 사장, 손종배 유창에프씨 대표 등 국감출석 증인들 역시 고개를 숙였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종부세 관련 자료 제출과 국세청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한상률 국세청장을 겨냥 “종부세 위헌심판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종부세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한 청장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청장은 “국세청은 세법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임무”라면서 “이러한 기관이 제도(종부세)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YTN사태 등 방송장악 논란이 다뤄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인터넷 매체의 국감 생중계 문제와 국감장 주변 전경배치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으로 격돌, 파열음을 낳았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