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금융지원"…건설사 지원 추가 대책 나온다

정부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세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업체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대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활성화 및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데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주축이 돼 미분양 사태로 자금난이 심화된 건설업체를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세 차례나 미분양대책을 발표했고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잇달아 내놨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은 지난 7월 말 현재 사상 최대치인 16만가구를 넘어섰고 주택 매수세는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말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으로는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서 건설업계는 금융권에서 신규 PF자금 대출이 여의치 않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도 어려워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부실 주택담보대출이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는 또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되사는 방안도 건의했지만 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토지공사 또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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