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 환변동보험 환수금 1조원 '눈덩이'

수출보험공사가 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한 환변동보험의 환수금이 올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철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8일 수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기준 수보가 환변동보험 환수금으로 수출 업체로부터 4066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청약시점에 부여하는 선물환율(보장환율)이 결제시점 환율(결제환율)보다 높을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익을 이용업체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업체에서 환수금을 받아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일종의 선물환 상품이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업체는 환손실을 구제 받지만 반대로 환율이 오를 경우 수출로 벌어들은 이익의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최 의원은 "4분기 환율을 1200원으로 가정해도 9월부터 연말까지 예상 환수액이 5800억원에 달해 연간 환수금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수보가 거둬들인 환수금이 고스란히 외국계 금융기관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보가 위험부담을 헤징한 금융기관이 대부분 외국계 회사라는 것이다.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보는 올해 씨티은행에 1410억원, ING에 1642억원 지급했다. 칼리온은행과 BNP파리바는 각각 1028억원, 841억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금융사에 지급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나 및 국민, 산업은행이 각각 366억원, 47억원,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우 의원은 "환수금 대란과 수출이익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상품 가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수보가 환수금 부담이 큰 일반형 상품에 가입토록 유도한 것은 실적위주의 사업운영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변동보험의 종류별 가입현황을 보면 전체 가입업체 중 약 88.5%가 일반형 상품에 가입해, 옵션형 상품의 가입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해정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