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중국 개혁개방 30주년 계기로 농촌개혁 정책 강력 추진

‘이제는 농촌이다’

올해로 개혁개방 30주년을 맞는 중국이 최대 화두로 농촌개혁을 들고 나왔다. 중국경제에서 농촌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다.

중국은 전체 13억명중 농촌인구만도 60% 이상을 차지하는 8억명 정도에 이른다. 농촌을 떠나 도시지역에서 돈벌이에 종사하는 농민공(农民工)만도 2억여명이나 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결과 경제성장이라는 업적 이외에 도농간 격차라는 심각한 문제도 안게 됐다. 농촌지역 학생들이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농촌의 발전과 개혁 없이는 국가발전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정확히 30년전 오늘날 중국이 있게 한 개혁개방의 물꼬는 바로 농촌에서부터 시작했다.

덩샤오핑(邓小平)은 지난 1978년 12월 18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11기3중전회에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을 선언했다.

그 당시 안후이성(安徽省) 펑양현(凤阳县) 샤오강촌(小岗村)이라는 한 시골마을에서는 18가구 농민들이 모여 한가지 비밀계약을 맺었다. 목숨을 걸고 맺은 계약이었다.

‘경작지를 가구별로 나눠 생산책임을 각 가구에 맡기자’는 내용이었다. 집단생산제 방식을 전면청부제 방식으로 바꾼 것이었다. 이를 ‘다바오간(大包干)’이라고 부른다.

다바오간은 농민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해 생산량중 일정부분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중국경제에 자본주의 요소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당시로는 개혁개방 정신이 아직 공식적으로 추진되기 전이라 이 같은 생산방식 변경은 명백히 불법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후 덩샤오핑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개혁개방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지금 이 마을에는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해 다바오간기념관을 설립해 놓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이 30년전 개혁개방의 발원지인 샤오강촌을 찾아 마을주민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지난달 30일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은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샤오강촌 마을과 기념관을 찾았다.

앞으로 농촌개혁을 국가의 전면적인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개혁개방의 발원지 샤오강촌을 찾은 데는 이 마을이 안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동안 발전과 변화를 통해 시범농촌으로 변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 농촌개혁 해법에 활용하려는 각오로도 보인다.

후진타오 주석은 마을주민들에게 농민소득 증대, 농민생활 수준 개선 등을 위해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농촌 우대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농민들에게 토지경작권 양도와 매매를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오는 9일 개막하는 중국공산당 제17기3중전회에서는 농촌개혁 문제가 핵심화두로 될 전망이다. 사진은 제16기3중전회 모습.

중국은 이번주 9일 공산당 제17기3중전회를 개막한다.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라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는 후진타오 주석의 집권2기 주요 추진정책들이 발표된다. 때문에 삼농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농촌개혁과 토지개혁 방안들이 제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촌, 농민, 농업 등 삼농(三农)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개혁 정책이 핵심 화두로 다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은 지난 30년동안 개혁개방 결과 경제성장이라는 업적을 이뤘지만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등 격차라는 또다른 문제를 가지게 됐다.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이들 문제 해결을 시급한 화두로 여기고 있다.

정작 농촌에서 출발한 개혁개방이었지만 오히려 현재 농촌지역은 개혁개방 소외지역에 머물러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된 모습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주제인 농촌개혁 골자는 크게 3가지. 토지제도 개혁을 통한 농민이익 보장, 농업 현대화를 통한 식량수급 안전보장, 도시와 농촌 일체화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무려 2억여명에 이르는 농민공 해결문제도 큰 화두. 농민공은 농촌을 떠나 도시지역 건설현장, 공장 등에서 막일을 하며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농촌출신 도시유동인구를 말한다.

이를 의미하듯 3중전회를 앞두고 지난달 말 열린 집체학습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 아래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샤오창(张晓强) 주임도 지난달 말 톈진(天津)에서 열린 하계다보스포럼에서 “삼농문제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간이라 중요하게 해결할 문제”라며 강력한 개혁개방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사실 중국이 농촌개혁 문제를 꺼내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초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국가적 전략운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포했다.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6~2010년) 핵심과제로 신농촌 건설운동을 내세웠다.   

원자바오 총리가 농촌을 찾아 경운기를 운전하는 한 농민과 농촌실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또 지난해 초에는 원자바오(温家宝)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당시 중국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중국식 신농촌 건설의 모델로 삼기 위해 각급 공무원들이 줄이어 한국에서 새마을연수를 받는 등 신한류(新韩流)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며 흐지부지되거나 중단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베이징=이건우 통신원

아주경제연구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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