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회장 우남균)는 지난 19일 ‘올림픽 이후의 중국 거시경제정책’이라는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우남균 회장과 주중한국대사관 이균동 경제공사, 상회 소속 회원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중국한국상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이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차오위수(曹玉书) 부주임은 “최근 일부에서는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에 대해 성장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부정책 조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차오 부주임의 강연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중국한국상회는 지난 19일 ‘올림픽 이후의 중국 거시경제정책’이라는 주제로 베이징에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
▲차오위수(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올해 상반기 GDP는 10.4%로 과거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현재 세계경제는 불경기이고 중국경제 발전속도도 느려지고 있다.
이는 올림픽 준비도 원인이지만 중국정부의 거시적 조정 목표에도 원인이 있다. 중국경제는 고속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
과속성장은 자원소모, 환경오염 등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영향을 주지만 그다지 크지는 않다.
하반기 GDP는 10%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 이유는 고정자산 투자가 증가하고 주민소비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 수출입도 안정되고 있다.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도 있다. 주식시장 주가가 2000포인트 아래로 폭락했고 부동산시장 불경기로 전국 주요 도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중국 주식시장 규모는 아직 작다. 미국은 증시를 통해 80~90% 자금조달을 하지만 중국은 사정이 다르다. 수년전에도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
부동산시장은 중국을 지탱하는 지주산업이지만 최근 상황은 아주 미묘하다. 과거 도시지역 부동산은 지나치게 상승했다.
중국정부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통화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 때문에 소규모, 소자본 등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시장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이 예상된다. 일선도시, 연해도시, 대도시 등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해 크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가격하락은 정상적이다. 오히려 중서부지역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이거나 하락추세이다. 부동산 거품문제는 일부 해외자금 유입과도 관련이 있다.
19일 열린 조찬간담회에는 회원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
또 물가문제는 세계적 관심사이다. 기업과 주민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가 대폭 상승했다.
특히 소비재, 원자재, 제품, 에너지 등 물가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1~8월 CPI는 6% 이상, PPI는 10% 이상 등이었다. 원자재는 15% 정도 상승했다.
현재 물가상승은 통제가능하다. 20~30년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물가통제가 성공했다.
예를 들어 13종 제품물가를 정부가 억제했다. 과도한 상승에 대해 수출입 조정정책을 취했다. 총량적 수급관리로 거시적 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공업제품 가격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현 물가수준은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다. 1998~2008년 물가상승은 평균 3~4%이지만 주민소득은 10% 정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일부 저소득층에 영향을 주지만 정부의 보호조치로 해결하고 있다.
앞으로 하반기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게 된다. 가격조정과 가격동결도 해제된다. 하반기 물가는 6%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5% 정도로 더욱 낮아진다.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이 9~10%를 유지하면 성공적이다.
서부 대개발 문제는 중국이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에서 중요한 전략적 조치이다. 이미 지난 8년동안 사회간접자본 건설, 교통시설 개선, 생태환경 유지와 보호 등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 세수, 토지 등 면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개혁심화로 대형기업은 줄고 향후 중소기업이 중국경제의 성장주축이 된다. 정부도 금융, 대출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베이징=이건우 통신원
아주경제연구소 기자 aj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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