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 어떤 내용을 담았나?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시중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밝힌 업무보고는 방송통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주된 내용이다.

이는 IPTV활성화와 방송서비스선진화, 와이브로 등의 콘텐츠 관련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IPTV를 포함한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의 생산규모를 연평균 6.8% 성장시켜 21조 4000억 원으로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 4만개를 더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날 업무보고는 일차리창출을 위해 로드맵과 세부일정, 예산지원계획 등이 빠져있고, 정부 부처간 조율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숙제로 남아있다.

다음은 방통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선도
▲IPTV 서비스 활성화 =이달 중 허가대상 법인을 확정, 오는 10월 상용서비스 개시를 위해 콘턴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 교육, 교통정보, 민원발급 등 다양한 공공분야 시범서비스를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 콘텐츠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 콘텐츠 사업자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통신기업이 선도적으로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효과적 추진체계 정립 = '서비스-인프라-기기.단말기'로 이어지는 방송통신시장과 IT에 새로운 성장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 운영한다.

◆방송서비스 시장 선진화
▲방송서비스 활성화 = 지상파.위성DMB의 경우, 지분제한과 TV채널 수 규제를 낮춰 관련 매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 전환 =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 방송광고공사의 판매 독점체제에 따른 방송광고가치 저평가, 연계판매 등의 문제점 개선이 추진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 지난해를 기준으로 50% 이하에 머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홍보와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IPTV와 연계한 케이블 방송 기술기준 개정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투자활성화
▲통신시장 투자 촉진 = 와이브로(WiBro)에 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과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 선발 이동통신사업자와 공공기관에서 이용중인 800㎒과 900㎒대역의 우량 주파수를 회수, 내년 중 신규·후발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2011년 6월부터 사용토록 한다.

◆해외진출 지원과 그린 IT 확산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 와이브로와 DMB는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간 협력 강화,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방송콘텐츠는 해외 쇼케이스 개최, 외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로 신규시장을 개척한다.

▲방송통신 분야의 '그린IT' 확산 = 방통위는 광대역통합망, 기가인터넷을 확충해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리정보체계(GIS) 등을 구현, 교통체증을 줄이고, IPTV 등의 신규 서비스 활성화로 유비쿼터스 환경(u시티, u홈, u-러닝, 재택근무 등)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그린 IT기술을 활용해 '태양광 이용 이동통신기지국' 등 에너지 절약형 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고, 중고PC와 폐휴대폰 수거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한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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