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차 민영화 공기업 대상 확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고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포함한 1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이와 관련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나온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된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향을 내일 공개할 것”이라며 “회의 결과는 정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대상은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비롯해 한국자산신탁, 기보캐피탈,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 5~6개 사.

이와 관련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기업 선진화를 민영화로 축소해서는 안된다”며 “오는 11일 발표되는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에서 민영화 대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 여섯 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기획관은 “민영화 공기업 대상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공기업 선진화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11일 대체적인 일정이 제시되고 하반기에 몇몇 기업들은 바로 (공기업 선진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비롯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박 기획관은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번 1단계에 포함된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산은의 자산 등을 일정하게 민영화해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민생경제와 복지 분야에 의미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방안 등은 이달 말로 예정된 2단계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인 내달 초 쯤 3단계 선진화 방안 발표와 함께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