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급난 악화되나

올해 주택공급물량이 지난해보다 10% 줄어든다. 또 새로 지정될 택지도 지난해 물량의 30%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물론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택지도 작년의 절반 수준을 밑돌아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본격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건설업체는 물론 민간 시행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주택수급난은 한층 심화될 전망된다.

◆국민임대 100만가구 공급 목표 축소=올해 전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50만가구로 지난해보다 9.9% 줄어든다. 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 39만8000가구, 임대주택 10만3000가구로 각각 전년대비 9.1%, 12.7% 감소한다. 분양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의 60%인 23만5000가구가 건설돼 지난해보다 2.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은 16만3000가구로 지난해보다 27.6% 줄어든다.

분양주택은 공공부문이 6만가구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지만 민간부문은 33만8000가구로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참여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지만 국토부는 올해 공급물량을 7만가구(수도권 4만가구·지방 3만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이는 지난해 물량(9만2000가구)보다 21.3%(1만9000가구)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수요를 반영해 수도권과 도심 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전체적인 지역별ㆍ연차별 건설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지정 5년래 최저=올해 전국에서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되거나 지정될 택지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해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공급되는 택지는 30.7㎢로 지난해 실적(65.2㎢)의 절반 이하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전체의 70%인 21.4㎢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지난해 43.7㎢가 공급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신규 지정 물량도 마찬가지다. 올해 전국에서 새로 지정되는 16㎢로 지난해 물량(5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지난 2003년(15㎢) 이후 5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택지지정 면적은 2004년 48㎢, 2005년 64㎢, 2006년 75㎢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이는 지난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택지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는 20만㎡이하의 택지만 지정할 수 있지만 면적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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