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성장동력 삼는다

 정부가 28일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할 밑그림을 내놓았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어 4번째로 나온 이번 서비스산업 대책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제조.서비스업의 동반 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데 이어 9월께 내놓을 2단계 대책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규제 합리화, 연말께 발표할 3단계 대책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성장동력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장.고용 해법은 서비스업= 정부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제 기여도는 낮다는 데서 출발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이 1995년 27.6%에서 지난해 27.9%로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반면 서비스업은 51.8%에서 57.6%로 높아졌다.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이 1995년 23.6%에서 지난해 17.6%로 낮아진 반면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54.8%에서 66.7%로 높아졌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3만3천200달러(2003년)로 제조업의 5만1천300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미국(7만1천100달러), 프랑스(6만4천500달러) 등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특히 국내 서비스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의 비중이 낮고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에 고용이 집중돼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야 하는데 금융.물류.컨설팅.디자인 등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서비스업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의 타격이 이들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서비스 산업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게다가 최근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고용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당면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2005년 136억6천만달러에서 지난해 205억7천만달러로 늘어났고 특히 관광과 교육,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서 해외소비가 늘면서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관광의 인프라와 가격 경쟁력이 미흡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정체된 반면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이나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연수 여행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의료.교육 경쟁력 살아날까=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지방 골프장에 대한 세금부담도 완화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영어 연수와 골프관광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수요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해외로 나가서 쓸 돈을 국내에서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의도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교육과 관광, 의료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서비스수지의 수치가 대변해주듯이 이들 부문이 서비스산업의 핵심 분야인 데다 글로벌 시장 개방의 시대를 맞아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06년 말에 발표했던 제주 영어전용타운 개발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지원 등의 추진과제들이 아직도 별다른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제는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6년 12월 제주 영어전용타운 개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7월에는 '반값 골프장' 추진계획을 담은 2차 종합대책을, 12월에는 의료 클러스터 지정 및 문화예술분야 지원방안을 담은 3차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병원의 MSO에 대한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병원간 네트워크화를 활성화하고 병원 광고 허용, 병원 수익사업 확대 등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 사업은 서귀포 인근 115만평의 도유지에 건설하기로 하는 등 일부 사업에 진척이 있었으나 2012년 완공이 목표여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반값 골프장' 건설방안도 발표 당시부터 부지확보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지자체간 이견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집단간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정책이 표류하게 된다면 결국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방과 혁신, 규제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조정 문제가 걸려있다"면서 "의료, 법률서비스, 교육 등의 부문에서 개방과 혁신 등을 추진하려면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과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