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위당정 경제살리기 초점

민생법안.한미 FTA 중점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간 정례회동에서 예고한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일정을 당정간에 조율하기 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153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쥐면서 향후 당정협의는 각종 정책의 '산실'로 자리매김될 것을 보인다.

이날 회의는 정부측에서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각 부 장관들이, 당에서는 강 대표를 포함해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1∼5정조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도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포함,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을 수행하지 않은 수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핵심 의제로는 오는 25일 개회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및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대책, 경기부양책 등으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정은 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위한 대책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급히 처리를 요하는 민생법안은 미성년자 피해방지처벌법(혜진.예슬법)과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등이다.

또 찬반 양론이 팽팽한 한미 FTA 비준안의 원만한 국회 처리를 위한 당정간 역할분담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반드시 털고 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과 야당 설득에 대한 협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출자총액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이 핵심 테마다.

하지만 현재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투자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부양 대책을 놓고서는 당정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측에서는 작년 세계잉여금 15조3000억원을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하고 남은 4조8천억원 중 3조원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지출에 쓴다면 경제성장률이 0.2% 상승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인플레이션 요인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추경편성은 국가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송혜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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