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유가정책 그만

정부가 잇딴 유가안정화 정책에 쏟아내는 것에 대해 정유업계가 ‘총선용’이라고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정책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국민들의 반정유업계 심리에 편승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정부의 '아이디어'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외자유치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 정유업계 압박정책 줄이어

정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두바이유가 100달러선까지 올라가면서 각종 유가정책을 줄이어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열고 대리점·주유소간의 수평적인 거래가 가능토록했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는지도 점검키로 했다. 이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유업체와 석유수입업자간 비축 의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주기를 1개월에서 1주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대형마트 주유소와 프랜차이즈형 주유소까지 압박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내 들면서 정유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이 정유사에서 면세유를 공급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석유제품 직수입방안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디어성' 조치에 불과

정유사들은 국내유가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헤쳐 나가기도 힘든 판에 정부까지 나서서 압박하고 있다면서 성토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정책이 실질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아이디어성'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투자위축 등 후폭풍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수평거래에 대해 '어차피 정유사끼리 제품을 공유하는데 주유소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는 발상이지만 정유업계는 "수송비 때문에 이득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주유소간 수평거래는 허용해줘도 A주유소에서 B주유소로 기름을 옮기는 수송비가 더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평거래를 허용하면 품질관리와 유통구조에 문제가 생기고, 탈세 의혹도 있어 1973년부터 금지됐다"면서 "정부가 이유(규제원인 등)를 고려하지 않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 아이디어만 쏟아내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업계는 고유가에도 정유업계가 작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반 정유업계’ 분위기가 높고, 정부가 이에 편승해 업계를 압박한다면서 하소연하고 있다.

업계는 실적이 좋았던 것은 수출 덕분이며 내수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수익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지 고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유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고도화시설 투자 등에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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