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5부 2처'로 출범

새 정부 조직이 '15부 2처'로 최종 확정됐다.

20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존립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조직은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특임장관 2명을 두는 '13부 2처'에서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키고 특임장관 1명을 둘 수 있는 '15부 2처'로 조정됐다.

양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6인 협상'을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곧바로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합의한 내용을 보면 쟁점이 됐던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해양환경기능과 해양환경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가 설치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명칭을 바꿔 존치토록 하되 가족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넘겼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명칭과 기능이 조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넘어간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을 당연직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하고 금융감독원장 임명시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금감원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청와대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22일 중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한 달 이상 지속됐던 대치정국은 급속히 해소될 전망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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