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총제 폐지 대안 논의 착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각계 인사들과 함께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기업 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재계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8일 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출총제 폐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개혁연대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재계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외부 참석인사들이 출총제 폐지에 관한 의견과 대안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총제의 대안 없는 폐지는 안된다"면서 "출총제 폐지에 따른 빈 공간은 공정위의 감시가 메워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기중앙회 측도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92%가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또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규제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촉진법상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참여에 대한 제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경계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출총제는 사후 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과도기적인 규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출총제 폐지에 앞서 감독규율 및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DI는 출총제 폐지 여부는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화하고 의결권 행사로 피해를 입은 소수 주주가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상의나 전경련 측은 공정위가 출자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기업의 출자가 경쟁 제한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기업분할 명령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계는 지주회사에 자율적 선택권을 주는 등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지주회사 규제의 핵심은 금산분리라며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엄격한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으며 다른 정책은 검토 차원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제도의 존폐 여부는 새 정부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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