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공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 막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진출 지원 자금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7일 열린 제2차 해외진출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이 해외사업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들이 해외사업 예산을 짤 때 전년도 실적과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해 일정 한도 내에서 총 투자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총액계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 사업에서 거둬들인 이익의 일부에 대한 처리 권한을 공기업들에 부여해 이를 해외사업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회계와 성과평가에서도 해외사업 부문을 국내 사업과 별도로 구분해 평가받게 된다.

공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자금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2조4천700억원에 그쳤던 지원 규모를 오는 2015년 9조1천2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동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자원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정보기술(IT) 시스템 수출 등 주요 유형별로 해외진출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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