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7월 4일자)
2024-07-04 07:50
정부가 올 하반기에만 민생 부양에 30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도 체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을 해주고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서민 가계 지원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25조원 상당을 지원한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점포 철거비와 취업 교육 등 용도로 1조원 규모 재정·세제 지원에 나선다.
농산물 할인,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무·양배추 등 채소류와 체리·바나나 등 과일류, 식품 원료인 전지분유·버터밀크 등 51개 품목에 대해 1600억원 규모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이연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물가 부담 완화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득세 감면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을 확대하고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 등 하반기 투자·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늘리고 이를 위해 내년 사업에 대해 '당겨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기 승용차에 적용 중인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 화물차를 포함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할인해주는 조치도 재입법할 계획이다.
이외에 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9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연말까지 9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