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토론참사'에 美 우방국 '불안'...한미일 협력은 '지속' 전망도

2024-06-30 16:57
미 동맹국 관계자 '노쇠한 바이든'에 '물음표'
"트럼프, 문제 많은 세계관"..."불확실성 증폭"
트럼프 측근 "재집권 시 한미일 동맹 중요"

첫 TV토론에서 격돌한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첫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하자 전 세계 미국 우방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외치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과 체결한 안보 동맹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CNN,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내 미국 우방국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보여준 '허약한' 모습에 크게 경각심을 표하며 민주당 측에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토론회 다음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말년에 실패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예로 들며 바이든이 책임 있게 후계자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외교 전문가 노르베르트 뢰트겐 의원은 "오늘 (토론회) 밤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민주당은 그들의 선택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방국들과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2기에 대한 불안감도 한층 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승리했지만 대외관계에 있어선 우방국의 불안을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토론 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러시아와 마찰 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회의적 시선을 나타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 혹은 축소하게 된다면 유럽 내 러시아의 위협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 공동 의장인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는 ECFR이 내놓은 트럼프 외교 정책에 대한 경고를 이제 유럽 국가들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나토 관계자는 CNN에 "트럼프의 세계관엔 문제가 확실히 있다"며 "규칙 기반 질서를 믿는 이들에겐 트럼프는 맞지 않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는 것은 유럽뿐만이 아니다. 주한 미군 철수를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국,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상황이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 말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당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그들(한국)은 우리가 주둔시킨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병력에 대해 거의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철수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국내 외교·안보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의 피터 리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방위비 인상 압박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도입을 공약한 터라 미국 시장에 의존한 해외 기업은 그의 복귀를 경계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28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 2기가 들어서더라도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레이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높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국무장관 혹은 국방장관 후보 하마평에 오르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최근 CBS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홀로 중국을 막을 수 없다며 동맹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그는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이 충분치 않다며 대대적 증액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동맹국과 안보 협력은 지속하되 그 비용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