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
2024-06-19 21:53
보건복지부 "전공의·의대생 등 의료계 현장 복귀 촉구"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닌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