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부총리, 토지에 관한 3정령 완성 지시
2024-06-17 14:51
쩐 홍 하 베트남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성시(省市) 간 화상 전국회의에서 토지에 관한 세 가지 중요 정령을 완성시키도록 11일 지시했다고 정부 공식 홈페이지가 밝혔다.
첫 번째는 국가의 토지수용 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보조금・이주에 관한 정령 초안. 주택용지를 수용당한 대상자가 주택용지 이외의 토지로 보상받을 경우와 자연재해 등으로 토지면적이 증명서에 기재된 면적과 다른 경우 등에 대한 대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 부총리는 정령을 만드는 위원회에 대해, 사회주택을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이주에 사용하는 경우와 수용되는 토지가 공공재산일 경우 등에 대한 규정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두 번째 토지가격에 관한 정령 초안에 대해서는 천연자원환경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건설투자비용 등 산정을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지시했다.
세 번째 토지사용료와 토지임대에 관한 정령 초안은 감면하는 경우 원칙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토지임대료의 단가, 민관협력방식의 투자안건에 대한 토지사용료와 토지임대료 감면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하 부총리는 투자유치 시 토지사용료 감면규정에 대해 특히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