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과 같은 2.3%로 예상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 수출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은 변수다.

기획재정부는 AMRO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MRO는 지난해 12월 연례협의 보고서와 이달 초 발표한 지역경제전망 보고서 통해서도 한국 성장률을 2.3%로 예측한 바 있다. 

AMRO의 이번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와 같고 2.2%를 전망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보다 0.1%포인트 높다. 한국은행(2.1%)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높은 성장률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AMRO는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지난해(3.6%)보다 1.1%포인트 낮은 2.5% 상승을 전망했다.

다만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한 고금리의 장기화와 주요국의 경기 침체,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 PF의 재정적 어려움이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따는 점은 단기 위험 요인으로 점쳤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정부부채 증가 등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꼽았다.

AMRO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와 금융 안정성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통화 정책을 재조정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지원은 한시적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도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경제 회복 추세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하고 반도체 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촉진,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