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4월 10일자)
2024-04-10 07:10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열리는 4·10 총선 결과에 따라 5000만 국민이 승선한 대한민국호(號)의 미래 항로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10일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 그간 거대 야당의 견제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각종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취임 2년도 안 돼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 범야권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석(재적의원 3분의2)을 확보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사실상 탄핵'이다. 만약 여야 어느 한쪽이 결정적인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 일종의 '무승부'를 거둔다면 지금의 여야 대립 교착 상태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각 진영 내부에선 각자 책임론을 둘러싼 사분오열이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