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외국인 미등록 아동 '있지만 없는 아이' 지원 확대해야
2024-03-15 15:54
아동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5일,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 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 결과, 2015년 이후 출생한 2154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국가의 제도권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같은 기간 4025명이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이조차 외국인 아이들은 제외된다.
이어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역 서비스 활성화와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때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아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