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혁 TF' 발족…"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개선 나설 것"
2024-02-27 17:09
첫 과제, '안전하고 자유로운 금융생활 영위' 지원에 초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개혁 태스크 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7일 ‘개혁 태스크 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단장을 맡은 개혁 TF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개혁 TF는 첫 번째로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고금리·금융사기로부터 청년층·서민 등 보호 △청년도약계좌 개선·활성화를 통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착오송금 반환 제도 개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을 통한 금리부담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개혁 TF는 과제 수행을 위해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혁 TF는 이와 같은 과제들에 대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급격한 기술 진보 등이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과제도 발굴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향후 개혁 TF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장벽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하나씩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혁 TF는 첫 번째로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고금리·금융사기로부터 청년층·서민 등 보호 △청년도약계좌 개선·활성화를 통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착오송금 반환 제도 개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을 통한 금리부담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개혁 TF는 과제 수행을 위해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혁 TF는 이와 같은 과제들에 대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급격한 기술 진보 등이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과제도 발굴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향후 개혁 TF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장벽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하나씩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