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멈춘 국회…막판까지 민생 대신 '정쟁'
2024-01-24 02:00
여가위 법안소위, 8개월째 안 열려…"의견차 못 좁혀"
野 운영위·정무위 단독 소집에 與 "자제해야"
野 운영위·정무위 단독 소집에 與 "자제해야"
이날 국회 여가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개최 일정을 23일로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향후 개최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배경은 여가위 여야 간사 간 의견차다.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저희는 아이돌봄지원법, 학교밖청소년지원법 등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야당 측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여당 간사실에서 개인 스케줄을 이유로 협상을 미뤘다"며 "이석 후 쟁점법안을 다루자고 했는데도 어렵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여가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새만금 잼버리 사태 책임론,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으로 대립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뒤로 밀렸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간기관과 종사자 관리를 강화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이 대표적이다.
현장에서는 제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품질 개선을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도 "23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며 "당에 (정무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면서 정작 민생 법안은 계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상임위도 여야 정쟁에 일시정지됐다. 야4당은 이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운영위를 단독 소집했지만 여당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전날 '이재명 피습' 현안 질의를 위한 정무위도 여당과 정부 인사들의 불참으로 40분 만에 파행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단독 소집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엄중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