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18일 구속심사…'이재명 영장기각' 판사가 심리
2023-12-14 16:05
같은 사건 강래구·박용수 영장 발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4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수혜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8일 결정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도 맡았다. 당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4000만원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 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접촉한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일 송 전 대표는 첫 소환조 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4000만원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일 송 전 대표는 첫 소환조 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