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과학혁신기술 이행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지난해 6월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과 영국은 약 1년 간 논의를 거쳐 △통신공급망 다변화 △반도체 △인공지능(AI) △글로벌 디지털 규범 등 11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영국은 5G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오픈랜 원칙 등을 발표하며 통신 공급자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올해 'K-Network 2030 전략'을 발표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에 양국은 통신 공급망 시장이 경쟁적이고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통신망 보안‧복원력‧상호호환성 증진 △무선통신‧오픈랜 분야 R&D 협력 활성화 △양국 산업계‧학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양국은 반도체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반도체 설계·IP에 강점을 가진 영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최첨단 반도체의 칩 설계, 화합물 및 첨단 반도체 소재, 첨단 패키징 기술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학계에 있는 기술 전문가 간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안전하고 책임성 있으며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공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글로벌 AI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GPA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포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 파트너들 간 조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영국에서 개최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양국은 '미니 정상회의'를 내년에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미니 정상회의는 6개월 뒤에 개최할 예정으로, 전 세계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빅테크 대표 등이 함께 제1차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립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핵심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스타트업 등 기업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양국 생태계의 강점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모범사례 공유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기업 간 필요 사항 분석 및 공유, 잠재적 파트너 발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두 국가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매년 과기정통부 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차관을 수석 대표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해 분야별 협력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에 이어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양국 간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우주탐사, 우주산업, 우주 정책 등 양국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우주탐사, 우주산업, 우주 인프라, 위성, 우주 정책, 항법·시각, 통신, 지구관측, 우주 분야 지속가능성, 양·다자 협의 시 공조 등이다. 양국은 향후 공동 실무단 구성,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교육 활동, 산업체 간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어 양국은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 약정을 체결한다. 이행 약정을 통해 양국은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행약정의 이행을 위해 한-영 과학기술 혼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석 대표는 과기정통부 차관과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이 맡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는 올해 대통령의 영국 방문으로 양국의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며 "향후 양국은 오늘의 3건의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통신망, 반도체, AI,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21일 타결됐다.

이로써 22일 돌입 예정이었던 2차 총파업을 취소했다.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사측과 마라톤 교섭을 벌였다. 합의에 도달한 것은 오후 9시 30분께다.

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660명 신규 채용 이후 노사 간 협의를 지속 진행할 것이다.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것에 의견이 접근해 합의에 도달했다. 소위 경영합리화에 대해서는 노사 간 논의를 전제로 지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9~10일 이틀간은 1차 경고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총재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00시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총재는 자신을 '메시아'라 칭했다.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총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정 총재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유력해진 가운데 전·현직 고위직 검찰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한 장관의 후임 인선을 위해 복수 후보군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보군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다. 

박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7기로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5년 2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후 그해 12월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6월 법무부가 천거 받은 검찰총장 후보자 중 현직 검사 7명에 포함됐지만, 같은 해 7월 연수원 1기수 후배인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용퇴했다.

오 전 고검장은 연수원 18기로 대검 기획조정부장·공안부장과 초대 반부패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오 전 고검장은 2017년 7월 당시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와 문무일 부산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 등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자에 올랐지만, 동기인 문 고검장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을 떠났다. 

이들 인물 중 이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연수원 기수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전직 고위직과 비교해 한 장관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 총장은 연수원 27기로 한 장관과 동기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이 총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했다.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수원고검 차장으로 발령받았고 윤 대통령이 총장에서 사임한 이후인 2021년 6월 제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당선되면서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했고 그해 9월 검찰 수장 자리에 올랐다.

한편, 지난 17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한 장관에 대한 내년 총선 출마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전을 찾았고 오는 24일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한 장관은 출마 예상을 부인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한국어 능력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CBT(Computer Based Test) 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서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