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오는 27일 본회의 개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재차 당부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둔 여야의 기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 등에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권한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고건 대행과 박근혜 대통령·황교안 대행 때의 전례에 따르면 논란도 없고 여야 간 분쟁할 일도 없다"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오늘까지 특위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국회가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추천 2명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야당 특위 위원 중 1명을 사임 시킨 후 최장 연장자를 보임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단독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인청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야당 특위 위원 중 한 명을 사임 시킨 후 최장 연장자를 보임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특위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현재 인청특위 위원 중 최고 연장자는 김기웅(1961년생)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특위 위원 한 명을 사임시키고 김 의원보다 연장자인 다른 의원을 보임해 위원회 소집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인청 여당 간사로 내정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정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등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이면서 야당 단독 청문회 개최 또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고민해왔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헌법재판관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청특위 한 위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하는데 법리적 검토가 대체 무엇이 필요한가"라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국회법에 따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7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이에 따라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도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경내에 진입한 지 약 7시간 만인 6시 이후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으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조 청장에게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로부터 자료 일부를 임의로 제출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포비아(공포증)에 가까운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및 대중 배터리 공급망 견제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가 공습으로 수익성 하락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철저히 자국 이익에 우선을 둔 미국의 '트럼피즘'으로 인해 이중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의 주가가 이날 일제히 3~8%가량 하락했다.

이는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인수팀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약 1077만원) 규모 전기차 보조금을 즉시 폐지하고,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면서 동맹국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시장 반응이다.

정책이 현실화하면 당장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IRA 혜택을 받고자 북미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인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미국 정권 교체로 인한 관세라는 이중고를 짊어질 위험에 처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양극재 수출량은 올해 1~11월 17만2500톤(t)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14.1% 늘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이 북미 공장 가동을 지속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IRA 보조금 삭감으로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하면서 배터리 3사 실적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보조금 삭감 시 미국 내 연간 전기차 등록 대수가 31만7000대가량 줄어들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경우 GM, 포드 등 미국 주요 자동차 기업은 내년 전기차 생산량을 더 줄일 수밖에 없고, 이들과 국내 배터리 기업의 북미 합작 공장의 배터리 생산량도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배터리 업계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였고 한국 기업이 이에 맞춰 많은 대비를 해온 만큼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탄핵 정국에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대출 규제에 정치적인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돼 시장 경색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12월 들어 전날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365건에 그쳤다. 일 평균 약 23건에 불과한 셈이다. 신고기한(계약 후 30일)이 많이 남았지만 올해 최저치인 1월 2686건을 밑돌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평균거래금액도 10억1387만원으로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달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집값 바로미터’인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도 이달 들어 거래가 급감했다. 16일 기준으로 서초구의 이달 아파트 매매거래는 8건, 강남구는 14건으로 각각 일 평균 1건을 밑돌았다. 송파구도 같은 기간 24건으로 하루 평균 1.5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안 가결 등 탄핵 정국의 시장 경색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탄핵 심판과 조기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때도 아파트 거래량은 급락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16년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67건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본격화한 11월에는 1만1528건으로 줄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에는 9654건, 이듬해 1월에는 4627건으로 주저앉았다. 불과 석달 만에 거래량이 약 66% 감소한 것이다. 2017년 2월에도 4000건대에 머문 거래량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3월에 6802건으로 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