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공조본, 윤 대통령에 성탄절 2차 소환 통보…변호인단 선임 변수 外

2024-12-20 21:54

 
[사진=아주경제]
 
공조본, 윤 대통령에 성탄절 2차 소환 통보…변호인단 선임 변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미 검찰과 경찰의 소환 및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아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검토한다.

 
'롯데리아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이에서 실무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함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국군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조본은 문 사령관에게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정보사 요원들의 구체적인 임무 및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작전 등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경찰 특수단,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조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경찰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최근 박 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처장과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일정 상당수를 그림자처럼 수행해왔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가진 '안가 회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박 처장의 연결 고리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호처장인 박 처장은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앞서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지내기도 했다. 
 

트럼프, 이번엔 EU에 으름장…"美석유·가스 구매 안 하면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연합(EU)에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관세 폭탄’을 날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연달아 올렸다.

그는 "나는 EU에 우리(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해 미국의 (대EU 무역) 막대한 적자를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적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EU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수출 5920억 달러(858조9000억원), 수입 7233억 달러로, 연간 적자는 1313억 달러(1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미 의회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늘리기 위한 예산안 통과가 잇달아 불발돼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폐쇄)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부채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의회는 우스꽝스러운 부채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연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개인소득 2554만원…1위 서울은 2937만원

지난해 인구 1인당 개인소득이 255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6만원(2.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은 293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통계(GRDP·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소득(명목)은 1321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원(2.3%) 증가했다.

정선경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개인소득 중 피용자보수가 4.2% 증가했고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은 감소해 전체 2.3%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6년 울산을 제치고 1인당 개인소득 1위로 올라선 서울은 8년 연속 자리를 유지했다. 서울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 데다 서울 인구가 줄면서 1인당 개인소득 산출 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개인소득은 가계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추계인구로 나누어 산출된다. 이번 지역소득 통계에는 2020년 기준연도 개편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