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한덕수, 野 주도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행사 고심 外
2024-12-16 22:02
[사진=아주경제 DB]
한덕수, 野 주도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행사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 중이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 측 반발과 함께 한 대행에 대해 중단하기로 했던 탄핵을 추진할 수 있어 또다시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다만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더 진행한 뒤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 사퇴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5개월 만이다.
한 대표는"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사과했다. 그는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면서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했다.
'주 52시간'에 발목 잡힌 K-반도체
내수 부진 속에서도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K-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다. 주력 제품인 메모리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는 대만 TSMC와 차이가 벌어지는 등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타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위축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 52시간에 묶인 근무 시간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혼란한 정국 상황으로 인해 반도체산업의 불확실성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따르면 11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30.8%에 그쳤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성장률이며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 강화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들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분야 주력 품목인 D램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독] 한동훈, 친한계 의원과 저녁 회동키로…사퇴 후 첫 만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친한(친한동훈)계' 다수 의원과 저녁 회동을 갖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표가 이날 오전 당대표직 자진 사퇴 이후 원내 의원들과 처음 만남을 갖는 것으로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원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와 다수 친한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저녁 회동을 한다.
친한계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원내 측근 의원들과 원래 저녁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어느 의원이 '그대로 진행하느냐'고 묻길래 한 대표가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한 대표의 당대표 사퇴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에 조율된 일정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내년 펼쳐질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한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