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보편적 디지털 복지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의 통신 복지제도로는 현재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학회(KATP)는 23일 서울시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디지털 심화시대 보편적 디지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이희정 KATP 학회장을 비롯해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 정경오 법부법인 린 변호사, 나상우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형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등 학계와 법조계 패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황 교수의 ‘보편적 디지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와 곽 교수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통적인 통신 복지제도로는 국민생활의 주요 인프라였던 통신서비스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제도와 이후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제도가 추가됐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들의 연혁적 취지나 현재의 거버넌스, 혜택의 내용 등 여러 면에서 디지털 심화기에 포용적 디지털 복지제도로서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용적 디지털 복지에 포함돼야 할 사항들을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지속적으로 논의·검토되는 숙고의 과정을 통해 모두 함께 번영을 누리는 디지털 심화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디지털 격차의 변천사와 국내 디지털 포용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 디지털 격차는 정보와 정보통신기술(ICT) 접근 여부로 갈렸으나, 현재는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로 개념이 확장됐다고 진단했다. 또 디지털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배제된 개인이나 그룹은 디지털 리소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선택적 복지는 특정 취약계층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편적 디지털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에 이어 보편적 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곽 교수는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서비스, 긴급통신,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2020년 초고속인터넷 포함 외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편적 서비스는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공공재화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곽 교수는 “접근 측면의 디지털 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디지털 이·활용 측면에서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ICT 발달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와 신규 유형이 지속되면 취약계층에게는 혁신성장의 혜택이 아닌 사회적 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곽 교수는 제도개선의 한계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보편적 서비스는 ‘전통적 통신’에 집중돼 있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디지털 기금’을 통해 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콘텐츠·앱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가 제시한 ‘가계통신비의 구성 변화’ 자료를 보면,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서비스 비중은 확대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서비스 비중은 2011년 79.7%에서 2022년 55.5%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디지털 기기는 12.2%에서 27.4%, 콘텐츠·방송은 7.6%에서 16.2%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