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준칙' 의결에 "검·경, 국민 앞에서 경쟁하지 말고 시너지 효과 내야"
2023-10-10 15:41
'검찰 보완수사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강화되는 '수사준칙'과 관련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수사준칙)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수사준칙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변인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두 기관에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