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상습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연내 공개
2023-09-28 09:24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앞으로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전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