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철근누락' 전관업체가 버젓이 수주...국토부 "제도 허점, 철저히 관리" 외

2024-10-08 22:21

[사진=아주경제 DB]
 
'철근누락' 전관업체가 버젓이 수주...국토부 "제도 허점, 철저히 관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계약을 따낸 것과 관련해 제도상 허점이 있다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발주처인 LH와 입찰참여 업체 간의 이해관계 절연을 위해 공공주택관련 입찰기능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조달청 입찰 심사기준에 전관업체 및 주요벌점 업체 참여 배제를 제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벌점업체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벌점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입찰 참여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해당 업체가 설계·감리를 맡은 사업장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세…올해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올해 LH 착공계획 물량을 5만 가구로 설정하고,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 분양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줄고,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0.10%)이 8월 둘째 주(0.32%)와 비교해 3분의1 수준으로 하락했다.
 
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은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금감원 측은 “미확인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HBM 부진ㆍ물류비 증가 등 잔인한 3분기...삼성·LG전자, 나란히 실적 부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 3분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양사 모두 분기 최대 매출을 냈으나 업계 불황을 피하진 못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이 사과문까지 냈다.

삼성전자는 8일 연결기준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9조 1000억원의 3분기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21%, 영업이익은 274.49% 증가했다.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치지만 시장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를 넘어서지 못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전망한 3분기 실적은 매출 80조 9003억원, 영업이익 10조 7717억원이다. 앞서 증권업계에서는 당초 3분기 영업이익을 14조원 가까이 전망하다가 최근 10조원으로 급격히 낮추기도 했다.
 
다음달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푸는 국민은행…"둔촌주공 입주자도 대출 가능"

KB국민은행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달 말 종료하고, 대출을 재개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 시행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조치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행 가계대출과 전세대출 증가세가 확실히 줄어들었기에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전세대출 제한이 실수요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4개 은행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이 붙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소유권이 시공사에서 분양받은 사람으로 넘어오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의미한다.

신한·우리·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규제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은 논의하기엔 이른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 추이를 보고, 규제를 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 중단 시점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