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을 위한 도구다. 부처 칸막이를 철폐하고 사람이나 AI가 모두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실현하고 물리적 통합이 아닌 시스템 간 연계 허브를 만들어 공공과 민간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기업이 혜택을 얻게 하겠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15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3 GGGF)’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추진할 AI 중심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국민들은 네이버·카카오·쿠팡 같은 민간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혁신적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곳에서 한 번에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의 편리함은 국민들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였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민에게 마스크 구매, 백신 예약, 재난지원금 수령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민간 혁신역량을 수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분야는 주요 국제 지표로 세계 선도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UN 전자정부평가 온라인 참여지수 1위,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 말 기준 고립된 정보시스템 1만7090개를 유지해 왔고 개별 법령으로 시스템 간 데이터 개방과 공유 장벽이 높은 실정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지만 부동산·중고차 매매와 법인 등기, 은행 대출 등에 요구하는 종이 인감증명서를 매년 2100만건씩 발급하고 있다. 

이 국장은 전자정부 분야에서 새로운 행정·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이 대규모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관행이 한계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2015년부터 7년 동안 1907억원을 들여 구축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하자마자 먹통 사태를 빚는 등 문제를 일으킨 사건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정부24는 고립된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 연결해 만들어진 통합 대국민 행정서비스다.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등본 등 870여종 행정 문서 신청과 발급을 처리하기 위해 1500여개에 이르는 시스템 연계를 구현해야 했다.

부처 간 데이터 공유와 개방에 제도적 장벽이 높다. 물류산업 선진화에 중요한 통관정보는 법령상 활용이 금지돼 있고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자 번호와 같은 정보는 공공기관 공개가 가능하나 소극적 법 해석 관행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종이 업무를 디지털화해 주요 행정 정보는 전산 기반으로 처리되지만 업무 자체는 여전히 종이 문서를 신청, 발급, 제출, 수령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개인 입장에서 의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부동산·중고차 매매나 법인 등기은행 대출 등 절차에선 신청자에게 여전히 종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질병관리청에서 자체 서버에 구축한 백신 예약 시스템이 먹통 사태를 일으켰고 대리 예약과 중복 접속 허용에 따른 형평성 시비 등을 낳았다. 논란 이후 민간 업체와 협력해 개발된 백신 예약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업체 인프라에 접속 대기 순번 부여 솔루션과 트래픽 최적화 기법, 다양한 인증 기술로 중복 대기를 방지하고 편리하게 백신 예약을 처리해 호평받았다.

이 국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와 행정 업무 혁신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중심 △하나의 정부 △AI·데이터 기반 △민관 협력 등 기본 원칙을 통해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 간) 정보시스템을 단순 통합이 아니라 제대로 연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한 번만 로그인하면 (모든 민원이 처리)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AI 나오는 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아날로그 업무 방식을 탈피하고 민간 클라우드 혁신 기술과 같은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AI 분야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개발한다.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초거대 AI에 각종 정부 내부 문서를 축적하고 학습해 범부처 AI를 개발하고 활용한다. 연설문, 보도자료 작성 등 반복 업무 부담을 덜어 정부 내부 업무를 효율화하고 AI 기반 대화형 민원 도우미를 통해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는 등 공공 서비스를 혁신한다.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민간 수요를 발굴해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초거대 AI 보유 기업이 기술 컨설팅, 개발 지원, 기술 공급을 맡고 다른 민간기업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 혁신을 도모하도록 유도해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촉진한다.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AI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자체 상담지원 AI 어시스턴트 구축 사례가 있다. 화성시, 순천시, 의정부시 민원 콜센터 상담 업무를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와 연동해 민원명, 사무내용, 신청방법, 처리과정, 근거 법규 등을 바탕으로 생성한 답변 콘텐츠를 상담사에게 제공했다. 이로써 상담 업무 피로도를 낮추고 상담원 간 답변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위원회는 공공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도 얻길 기대하고 있다. 독거노인 176만 가구에 AI 돌봄로봇, 생체신호 측정기기를 활용한 ‘AI 돌봄 시스템’ 지원으로 독거노인 외로움을 해소하고 건강 관리를 돕는 방안이 있다.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에 AI CCTV와 AI 반도체 서버를 활용한 AI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범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꾀한다. 공공·지역병원과 보건소에 질병 진단·치료 AI 소프트웨어 도입을 지원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AI 의료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경찰청 보유 데이터를 가공해 공익신고 영상 내용의 법규 위반 여부 판단을 돕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이 국장은 “공무원이 편하게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 활용 결과에 따라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모든 민원 응대, 답변 소요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확산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데브옵스,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MSA) 기술을 적용한다. 정부 내 서비스, 업무시스템을 연결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서비스·플랫폼을 연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를 구축한다.

이 국장은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AI 활용이 촉진돼야 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상당 부분을 공공발주가 차지하는 만큼 공무원이 변해야 (초거대 AI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려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제공 기업, 아이디어 제공자 모두 공공에 컨설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