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출산율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다. 최근 월평균 출생아 수는 2만명을 하회하며 42년 만에 최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혼인·출산 적령기인 1990년대생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까지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 저출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8615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6%(300명) 감소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소치다. 월 출생아 수는 2022년 10월부터 9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출생 통계'를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지난해 기준 4.9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저출산 관련 예산이 17조5900억원이나 잡혔다. 올해(14조394억원)보다 25.3% 급증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다만 판에 박힌 정책으로는 망국병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구조적인 걸림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규모는 늘었지만 청년들 생애 과정 이행에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복지 지원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출산 적령기에 진입한 1990년대생 청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1990년대생을 향한) 당장 강력한 대책이 없으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혼인·출산 경계선에서 고민 중인 모호한 이들을 정책적 타깃으로 둬야 하는데 그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출산율 제고와) 청년 정책을 연계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 정책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지방, 산업, 교육 등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산을 압박하기보다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혼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청년 정책"이라며 "이들에게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