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주세력을 '공산전체주의'로 정의하고, 일본과의 군사적인 공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여야 공방과 함께 사회적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공산전체주의 세력 척결'과 '한·미·일 공조 새 이정표' 등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 진보 언론 그리고 이를 동조하는 포털 등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인해 당장 야권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처했다. 과거사나 위안부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과의 군사 공조를 언급한 것도 논란거리다.
 
◆여야 '공산전체주의' 발언 놓고 공방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 운동가를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동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목숨, 재산, 가족까지 희생하신 우리 선열의 뜻을 잘 받들어서 번영하는 대한민국, 자유·인권·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비판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다"며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며 "혹시 공산세력, 반 국가세력에 맞서 외롭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본, 군사적인 파트너 인정하나

윤 대통령은 일본을 경제·안보 파트너에 이어 군사적인 파트너로 사실상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친일 성향에 대한 여론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으로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를 부각시켰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자리하고 있다. 후방기지는 유사시 한반도에 신속대응 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일본 본토에 있는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를 비롯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7곳으로, 5만명 규모의 주일미군 상당수가 분산 배치됐다.

이 같은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이 북한 침략을 억제하는 안보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3국이 오는 18일 정상회의에서 연례 군사연습에 3국 레이더와 위성, 무기체계를 동원한 미사일 요격 훈련 등을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의을 토대로 한·미와 미·일로 나뉜 ‘군사동맹체제’가 한·미·일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북한의 핵 억제만 강조하고, 중국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쪽에서 군사동맹 강화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비해 한국 측은 시종일관 '조율중'이라는 뜻을 밝히며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