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와 디지털 기술의 상관관계는? 인기협, 16일 토론회 개최
2023-08-08 17:17
이번 굿인터넷클럽은 박성호 인기협 회장의 진행으로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나란히 참여해 국제 정치와 디지털 기술의 관계를 설명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회장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혁신전략팀 팀장도 참여해 글로벌 디지털 패권과 관련한 규제와 경제적 영향력 등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5월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된 후 메타는 유럽에서의 신규 서비스 출시를 보류한 바 있다. DMA가 유럽 시장이 미국의 빅테크기업에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플랫폼 규제 완화를 넘어 지원 움직임을 보이며 플랫폼 시장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자국 플랫폼 위축이 예상되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학계 및 산업계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굿인터넷클럽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앞세운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박성호 회장은 "이번 굿인터넷클럽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필두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이해하고, 최근 국가별 전략에 숨은 의도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