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자율규제 방안 수립 의미있어…온플법 제정 논의 중단해야"
2023-05-17 17:29
인기협 "해외서도 자국 플랫폼 규제 철회 동향…국내도 규제 대신 지원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 일곱번째)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여덟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현재 정부와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기협은 17일 입장문에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국내 디지털 산업을 위축시키는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지난 11일 정부, 업계,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수개월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플랫폼 산업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라며 "이는 현 정부의 공약과도 부합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IT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훌륭한 성과물을 창출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관련 해외 입법 동향은 자국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 관련 규제를 철회한 상황으로 자국의 빅테크 규제를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며 미국, 중국, 대만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인기협은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17개에 달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규제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될뿐더러, 국내 스타트업은 엑시트가 어려워지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기협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나 근거 없이 국내 인터넷 기업의 외형적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여 선제적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국내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며, 자국 플랫폼 기업의 힘이 약해지면 미국, 중국 등의 플랫폼 기업이 빈자리를 차지해 결국 국가 경제 성장률은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인기협은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