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21일 국회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성' 토론회 개최
2022-11-16 15:21
14시 국회 소회의실서 실시…오기형·윤창현 의원 등과 공동으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윤창현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이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점, 현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와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내 자사우대, 최혜대우(MFN)를 중심으로 심사 지침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이황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호영 한양대 교수,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제한, 자사 우대, 최혜 대우 등 심사 지침 제정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오승한 아주대 교수, 남재현 고려대 교수, 전상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 한용호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사 지침 제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