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반기가 경제 변곡점"...금융‧통신 '카르텔' 타파 시동
2023-07-04 12:02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물가 2%대 안정, 무역수지 흑자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추진을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기업 수출 지원과 불합리한 규제 타파는 물론, 금융‧통신 산업 과점체계 등 각종 '카르텔' 타파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이권 카르텔' 타파를 재차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다"면서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조목조목 지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을 거론하고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8개 부처 장‧차관과 정부 주요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우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토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수주‧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제도‧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간다.
또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예정이다.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나눠먹기 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수출 지원과 불합리한 규제 타파는 물론, 금융‧통신 산업 과점체계 등 각종 '카르텔' 타파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이권 카르텔' 타파를 재차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다"면서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조목조목 지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을 거론하고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8개 부처 장‧차관과 정부 주요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우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토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수주‧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제도‧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간다.
또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예정이다.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나눠먹기 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