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261건 신고…공정위·경찰청 단속 나선다
2023-07-03 15:00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으로 시작한 정부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단속이 수사기관으로 확대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관계자들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과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 사항과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의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은 공정위에 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찰 의뢰 건은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례다.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은 학생과 학부모 불안심리를 자극해 수강생 입시 결과를 과장·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이다.
장 차관은 "수사 진행 중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의뢰된 2건 이외) 나머지 신고 건수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신고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경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은 공정위에 조사를 맡길 방침이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능 문제가 유출되면 공무상 비밀누설을, 수능 출제위원에겐 업무 방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 수집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건 조사와 관련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조사 방향이나 이런 점은 상세히 말씀 못 드리는 걸 양해해 달라"고 했다.
장 차관은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신고센터) 창구를 열어 놓고 지속해서 접수받을 것"이라며 "하반기 수시 원서 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입시 등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관계자들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과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 사항과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의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은 공정위에 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찰 의뢰 건은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례다.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은 학생과 학부모 불안심리를 자극해 수강생 입시 결과를 과장·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이다.
장 차관은 "수사 진행 중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의뢰된 2건 이외) 나머지 신고 건수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신고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경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은 공정위에 조사를 맡길 방침이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능 문제가 유출되면 공무상 비밀누설을, 수능 출제위원에겐 업무 방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 수집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건 조사와 관련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조사 방향이나 이런 점은 상세히 말씀 못 드리는 걸 양해해 달라"고 했다.
장 차관은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신고센터) 창구를 열어 놓고 지속해서 접수받을 것"이라며 "하반기 수시 원서 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입시 등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