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사회에 경고 "헌법 정신에 충성을...말을 제대로 타라"

2023-07-03 15:36
신임 차관들과 오찬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공직자 업무평가 정확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며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인사 평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신임 차관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했다"며 "오랜 세월 집권해 이권을 나눠 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을 박살내겠다"면서 전임 정부를 이권 카르텔의 '숙주'로 규정한 바 있다.
 
즉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가 됐지만, 여전히 전임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은 '이권 카르텔'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과감한 인사조치로 근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도 임명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장미란 차관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길에서 만나면 몰라보겠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