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 카르텔' 지적에 대형 입시학원 불시 세무조사
2023-06-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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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통령실제공]
28일 세무 당국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방안과 진행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을이 '이권 카르텔'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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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사교육·수능 유착 의심 신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센터는 다음 달 6일까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학원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