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은행·증권사 동시다발 현장조사...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2023-07-03 17:41
尹대통령 입김 결과...금융권 겨냥 전방위로 조사

사진=연합뉴스
경쟁 당국이 금융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하나·농협·산업·IBK기업·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교보·대신·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DB금융투자 등 5개 증권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조사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서 메리츠·KB·삼성·NH투자·키움·미래에셋 등 6개 증권사와 KB국민·크레디 아그리콜 등 2개 은행, 금융투자협회도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0개사에 대한 이날 조사를 포함하면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18개사(증권 11개·은행 7개) 전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셈이다.

금융권에 대한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