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대환대출 불참 금융사, 고객 이탈 불가피···'대출 갈아타기' 활성화 기대"

2023-05-30 13:22
30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브리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내일(31일)부터 금융권 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간 경쟁 확대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경감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보유 대출을 빼앗기는 대상일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자사 앱에 대환대출 서비스를 탑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를 하루 앞두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금융위는 53개 금융회사의 대출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플랫폼‧자사 앱에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하며 지속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출 이동이 없더라도 낮아진 금리 추세의 혜택을 보는 경우 등 새로운 경쟁 시스템에 따른 긍정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53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이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취급되는데, 이때 입점해 있는 금융회사의 대출은 향후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잠재적인 대출 후보다"라며 "반대로 플랫폼에 새로 옮겨타게 할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보유했던 대출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 회사 상품을 플랫폼에 입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쟁이 촉진되고 하면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런 플랫폼으로 대다수 금융회사들이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진창 국장과의 일문일답.

Q. 대환대출 서비스가 플랫폼·금융회사 앱별로 제휴 회사들이 상이하고, 특히 시중은행들의 대출비교 앱 참여가 부진하다. 당초 금융당국에서 기대한 경쟁 구도와는 다르고, 대출비교 앱이 더욱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금융회사들의 플랫폼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금융당국이 가급적 많은 회사가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플랫폼에 입점하는 숫자 등은 기본적으로 각 금융회사와 신뢰도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지는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모든 시중은행이 입점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다. 유력 플랫폼의 경우 모든 시중은행들이 다 참여하는가 하면, 모 시중은행의 경우 자체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때 여타 플랫폼에 자사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플랫폼별 금융회사 입점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쟁이 촉진되고 하면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런 플랫폼으로 대다수의 금융회사가 합류하게 될 것이다.

Q.  플랫폼 참여 시 대출고객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53개 금융회사의 대출이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데,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회사의 상품은 향후 새롭게 옮겨질 수 있는 잠재적인 대출 후보이지만, 상품을 입점하지 않을 경우 넣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은 빼앗기는 대출 후보가 된다. 결국 자기 회사의 상품을 넣을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본다.

Q. 대환대출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또 단시간 이동에 따른 과부하를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이동 규모는 어떻게 되나.

취급 동향을 계속 살펴보겠다. 현시점에선 어느 정도로 대출이 이동하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 규모는 신규 유치할 수 있는 대출을 전년도 신규대출액의 10% 또는 금융회사별 400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략 추산해 볼 때 지난해 모든 금융권 대상 신규취급 기준 신용대출은 약 110조원이었다. 시중은행 중 가장 큰 신용대출 신규취급 신용대출 규모는 6조8000억원이었다. 해당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6800억원과 4000억원 중 작은 규모에 맞추려고 한다.

Q. 동일한 여신취급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예를 들어 은행권과 비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다른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소득이 감소해서 대출 규모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대환대출 가능한가.

한도 기준, DSR 기준 등 금융회사별로 동일한 여신취급 기준을 적용한다. DSR를 세부적으로 보면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현행 기준과 다를 바 없이 적용된다.

플랫폼에선 잠재적인 고객이 대출을 신청했을 때 확인 과정에서 DSR 적용 등이 다 고려될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DSR 계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가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시스템으로 나타났을 때 갈아타려는 대출은 DSR에서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 대환대출을 통해 신용카드회사가 종전 대출을 갚아주고 현재 신용카드회사가 지켜야 할 DSR 기준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다.

Q. 가격비교 플랫폼이라는 게 성공하려면 한눈에 최저가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플랫폼 인프라에는 우대금리를 소비자가 확인해야 하는 점에서 가격비교 플랫폼으로서 편리성 많이 떨어진다. 대출의 금리 산정 체계는 매우 복잡한데, 비교 플랫폼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가?

이 질문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가야 할 질문인 것 같다. 다만, 분명한 건 대출 이동 시점에서 금리가 다양한 조건을 통해 인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우대금리는 급여계좌를 자사 은행에 가지고 있을 때, 제휴 신용카드를 최소 몇 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제공되기 때문에 당장 우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에도 대출비교 서비스는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한 눈에 보여주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비교추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아 많이 진전했다고 생각한다. 진전된 모습이 이번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플랫폼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핵심 요소는 금융회사 앱에 가서 대출받고, 종전 대출을 자동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앞서 전한 것처럼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보게 하는 비교추천 서비스는 이미 있었고, 이번 대환대출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자동 상환하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구현했다는 것이다.

Q. 금융회사 앱에서는 타사 상품을 자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만 가능한가.

예를 들어 A은행이 플랫폼 구축하면 B은행의 대출 확인할 수 있고, B은행의 대출을 A은행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개별 은행의 앱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다. 개별 은행의 경우에도 자기 계열 회사 대출을 자사 플랫폼에 포함할 수도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개별 은행의 앱은 현재 단계에선 자사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자사 앱에서도 여타 은행의 대출도 소개하고 계열 회사 대출도 소개할 수 있지만, 당장은 금융회사 앱에서는 자사의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Q.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예상하나? 별도의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게 되는지.

주담대 대출 대상으로 한 플랫폼도 오는 12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주담대는 신용대출처럼 앱에서 15분 이내에 원스톱으로 연결하기가 어렵다. 12월에 시작하더라도 등기 등 표준화 측면과 가격 확인 부분에서 용이한 아파트 대상의 주담대를 생각하고 있다.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쌓인 경험으로 주담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금융결제원이 은행 간 대출을 상환해주는 인프라와 노하우도 쌓일테니, 주담대 활용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점검해서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