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리츠 자산공시 강화·배당이익 확대법 발의
2023-05-27 15:56
[사진=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투자신탁(리츠)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 배당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까지 포함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익 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 투자자에 대한 배당 금액을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때 받아야 했던 예비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대토보상(보상비로 현금 대신 토지 제공)자가 리츠에 현물 출자 후 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을 현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앞당기는 등의 규제 완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어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 발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