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회의원, 29일 '누가 죄인인가' 출판기념회…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기록
2023-04-28 14:38
'유우성 씨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10년간 기록'
김용민 국회의원 '누가 죄인인가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기록' 출판 기념회[사진=김용민 의원실]
이 책은 지난 2013년에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피고인 유우성 씨와 사건 발생부터 재판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함께하며, 간첩 조작 사건 10년의 기록을 담았다.
유 씨는 간첩 혐의를 벗었고,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받았으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도 인정됐다.
증거를 조작해 유 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운 국정원은 수사관들과 조선족 협력자들, 그리고 간부 일부는 기소됐다.
대부분 집행유예와 무죄로 받았으며, 증거 조작을 지시했던 국정원 윗선은 처벌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유 씨는 지난 10년간 고통을 당했지만,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 책을 통해 언젠가 이들에게 법적·사회적·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출판 기념회는 김 의원의 저자 사인회에 이어 김 의원과 유 씨 사건의 변호인단이었던 양승봉 변호사가 함께하는 북콘서트로 진행된다.